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사기 대처방안

수사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.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였습니다. 대출을 알선할 의사 없이 대출중개를 미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요구하여 편취한 후 잠적하는 대출사기로 인하여 서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대출사기란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.

제3자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등 비대면 접촉을 통해 대출상담을 가장합니다. 대출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,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한 금전을 요구합니다.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업자가 지정한 계좌(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수법 입니다.

보이스피싱이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 사고의 처리를 미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.

수사목적을 미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지득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합니다. 또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수법을 말합니다.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범의 기망행위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한 후 사기죄 등의 성부를 추가적으로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는 해당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. 지급정지조치는 가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실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를 당하였음을 알게 된 시점에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하는 조치입니다.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합니다.